한국의 교육체계 (교육목표/학제/교육내용/입시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비투자, 학습시간 투입규모가 매우 크다.
- 전체학과목 성적이 내신으로 반영되는 까닭에 학생개인의 취향, 적성에 맞는 학과목 중심의 선택적 집중학습이 어렵다.
- 평가의 편이성/ 객관성 을 크게 의식하는 출제방식 및, 사실정보 중심의 교과 편성내용에 따라, 단편적 점 지식 습득이 많은데 비해, 난해한 기본개념들에 대한 통찰이나, 시스템적 추론능력의 훈련은 미흡한 편이다.
- (자연/생명/삶/인간관계/ 나 ) 등에 대한 성찰의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갖기 어렵다.
- 개인적 선호와는 무관히 입시제도에 맞추어진 강압적 학습의 결과로, 심리적 피로감, 거부감이 누적되어 대입후/졸업후 학문탐구 의욕이 감소된다.
-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부과정/학위과정/전문경력과정)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저하된다.
- OECD의 학업성취도 평가 (PISA :만 15세기준)는 최상위권 이지만 (2012년, 회원국 중 1위, 65개국 중 4~7위) , 이러한 중3,고1 수준의 “평균적” 학업성취결과가 고졸/대졸 후 사회적 생산성(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어지는 효율이 저조해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결과는 OECD회원국 중 평균수준 정도이다.
이와 같은 한국적 교육현실의 배경에는 자칫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 가능성
“학업성취도”(PISA)평가 결과는, 평가에 참가했던 중3, 고1 한국 학생들(5201명:2012년도) 전체의 (수학/과학/읽기) “평균” 점수를 반영시킨 것으로, 이것은 과목 분야별로 적성과 재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을, “각 적성분야별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평가대상 모집단으로 간주하여 평가한 결과들을 관찰( 분야별비교/ 평균비교/ 순위평균비교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즉, 예체능과목이나, 인문학과목, 사회계열 학과목들에 특장을 가진 학생들까지 모두 합쳐서 (수학/과학/읽기) 분야의 학업성취도만으로 비교하여, 표본학생전체의 ‘보편적 성취도’를 평가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학/과학)과목에 적성도 안 맞고, 전공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강압적으로 입시준비를 시켜온 한국이, 전체학생의 (수학/과학) 학업성취도 순위에서 유리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학생 각각이 “자신의 전공희망분야”에서 얼마나 학업성취도가 높은가가, 취업후의 직군분야별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관계수가 보다 더 큰 -)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데, 훌륭한 예술인,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수학/과학)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해도 직접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재능도 없는 학과목에 분산 투입시켜야 되는 노력만큼, 자신의 희망전공분야 쪽에 대한 투입노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본학생그룹을 개인별 적성에 따라 학과목 계열별로 나누어 (수리/인문/사회/자연/예체능), 각각의 계열별 학업성취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 동일 계열끼리, 또는, 계열 성적의 평균 )하는 평가방식이, 현재의 OECD 평가방식 (PISA) 과 다른 것임은 상식차원에서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 즈음에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 선택한 학과목계열 내에서의 경쟁력측면에서, 고3시절까지, 대부분의 학과목을 강압적으로 두루 공부해야 되는 한국 학생들보다 더 유리한 입지에 있을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PISA평가결과 (수학/과학/읽기)가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이 노벨물리학 수상자를 10명. 수학 ‘휠즈’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시킨 사실은 주목 할 만 하다.
우동식당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계획을 가진 일본학생의 수학과목 성취도가 낮다고 해서, 수학을 좋아하는 다른 일본학생의 수학 실력이, 수학전공을 희망하는 한국학생보다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학문/기술] 의 전문성 첨예화, 산업구조적 복잡화가 이루어지면서, 학문적/기술적 (난이도/복잡도)가 급증하게 된 오늘, 어느 특정분야만의 전문지식만 가지고는 전체 복잡계(Complex System)의 연구개발/생산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개별적 독립 연구가 아닌 “학제간 제휴적 협동(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 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래에 ‘학문융합’이라는 표현이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간의 ‘혼합적 협동’은 있지만, ‘화학적 융합’이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두리 뭉실한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모인 팀웍보다, 각 분야의 견고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모여 적절한 체계 공학적 협동을 할 때에 더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 ‘학문융합’개념의 어정쩡한 계열별통합개념으로 운영하던 대학들이 다시 학과별 분리개념으로 전환하는 추세는, 오로지 시행착오의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해서, ‘학제간 제휴적 협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각 분야의 “최소수준의 전문성이 먼저 확보된 이후 (대졸 후/학위취득 후) ”가 되는 것으로, (고교시절/대학학부시절)에 “융합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프로바둑기사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교육방식에서의 “느슨한 착점”이 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는 ‘착점’이 아니고, 나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힘이 약한 ‘한가한‘ 착점 이라는 것이다.
선진시민의식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을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기본상식 차원의 지식들은 의무교육인 중등과정으로 교육을 일단 종료시키고, 교양인이 되기 위한 지식습득은, 평생교육으로 당연히 연장 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졸업 후의 사회적응에 직접적으로 긴요한 전문성개발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이 빠를수록,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취업시점으로부터 각 직능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생산성으로 연결시켜야만 된다는 절대적 필요성은, ‘느슨한 착점’ 식의 늘어진 교육방식을 용납하기 어렵다. 기억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교육방식이, 지식경쟁력으로 앞서 나가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됨은 물론이다. ‘융합형인재’로의 성장은, 견고한 전문성교육을 먼저 받은 이후에 경력을 쌓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박학다식형 인재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며,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걸친 비전문가 수준의 지식들이 별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다른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과 일반직 종사자들의 수요비율이 사회발달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은 사실이지만, 잡학성 지식을 갖고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은 당연하고, ‘전문성 부족( 직능분야에 대한)’ 때문에 야기되는 생산성(직무수행완성도) 손실은, 사회적 비용 손실로 직결된다. ( 직무재교육 비용/ 품질저하 손실/ 무형적 손실 : 한국기업들이, 대졸신입사원들의 직무적응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음.)
- [ ‘전인교육’, ‘홍익인간교육’] 관련 판단오류
(전인교육/홍익인간교육)이 ‘지’,‘덕’,‘체’의 충실하고, 균형이 잡힌 교육을 뜻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 특히 ‘지’의 교육이, ‘모든’ 학과목분야 지식들 상호간의, ‘균형된’ 학업성취를 필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적성에 따라, 추후의 전공분야로 선택할 의사가 전혀 없는 학과목들에 대해서는, ‘급제’ 수준의 학업성취 만으로도 건전한 사회인이 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다.
- 오히려, ‘전인교육’의 개념을 거론할 때 더 강조되는 것은, ‘덕’,‘체’의 교육이 ’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부분이다. ’덕‘,’체‘의 교육은, 반드시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유년기/초등시절)의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 결론적으로 ‘진로결정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전인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학과목 각각의 본연적 특수성에 따라, ‘수학’,‘물리학’ 과목에서 남다른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학생들의 선천적/후천적인 적성은, 타 학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학생들의 적성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어느 쪽 학생의 능력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개인별 적성상의 특징에 상이점이 있다는 견해에서 오는 것뿐이다.
‘수학’ 한 과목에만 유독 흥미를 느끼고, 재능도 있는 학생이, 대부분의 다른 학과목들에서는, 보통이하의 성적을 보이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내신등급이 낮다고 해서, 대학입시에서 낙방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한 입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대학 양쪽이 모두 ‘교육경쟁력’의 발전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반대로, 수학에는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예컨데, 생물학, 생명공학에는 지대한 흥미를 갖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우수한 학자,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에 수학실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 과거로부터, 막연히 ‘자연계열’이라면 당연히 ‘수학’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대학입시 과정에서 자연계열 지망생 모두에게 ‘수리영역’ 성적비중을 크게 고려해 왔던 관행에는 상당한 현실 판단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대학들이 ‘자연계열’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래 전공과목 분야들에서 실제로 대졸 이후, 전문직(교사/교수/연구원/기업직능분야/…)종사자들이 특히, 고교2학년과정의 ‘수학2’내용을 자신의 전공분야 직무에 응용시켜야만 될 필요성이란, 생각보다 훨씬 작다.
(화학,생물학, 농대/의대/치대/수의대,및 화공학 ,섬유공학,재료공학,지질학, 등, 다수 공과대학 학과 )
공과대학 내에서, 간혹 ,학과에 따라, 행열이론, 벡터이론, 미분방정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학교 저학년 시절의 수리분야 학과목 이수로 충분히 해결되어질 수 있다.
고교과정에서 ‘수학2’ 수준의 수학을 충실히 공부해두어야 할 필요성은, 장래 희망 전공분야가 ‘수학’, ‘물리학’, ‘전산과학이론(전산수학)’ 일 경우에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 수준보다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집중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 타 학과목들에 대한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학제/입시제도, 등 )
현재의 교육방식에서, 입시제도에 따르는 ‘절대 학습량 부담(학습범위 및 학습심도) ’이 과중한 이유로, 고교생들의 선택적 집중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체력부담,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큰 것은, 학습동기부여 측면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음이 지적된바 있다. ( PISA 평가결과 지적사항 ) 특히 수학과목 사교육 부담이 대단히 큰 현실은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이다. (2009년 15세 중학생 77% 수학 사교육)
2015년 현재, 고교수준 학과목들에 대한 ‘영역’설정내용을 보면, ‘과학탐구’ 영역 내에 ,
(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각 과목이 모두 1,2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모두 8개 과목이 된다.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총 8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 언어영역/ 수리영역/ 과탐영역/ 외국어영역/ 제2외국어영역 총 5개 영역 중, 하나이상 선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리’과목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은 ,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유리한 성적(수능,내신)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되므로, 학생 개인별 적성 능력이 공평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데, 물리 과목 성적을 4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이, 화학 또는 생명과학,지구과학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등급 성적으로 평가되고, 물리를 선택한 학생은 2등급 성적으로 반영 될 수도 있으며, 두 학생이 모두 대학의 ‘자연계열’에 응시하기 때문이다.
학습에 크게 작용하는 개인별 적성상 특성으로 보아, 물리과목은, 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보다는 수학과목과 그 상관관계가 월등히 크다. 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과목들에서는, 수리적 추론 능력보다 암기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학,물리학 과목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은, 여타 자연계열 학과목에 더 재능이 있는 학생들과 분리시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평가방법이 된다.( 수능/내신/본고사)
(뉴톤, 로저 펜로즈,레프 란다우,에드워드 위튼,리챠드 화인만,스티븐 호킹 등…)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동시에 수학자였던 사례는 너무나 많다.
고등교육,대학교육에서 모두, (수학,물리학)을 같이 ‘수리영역’내에 포함시키고, 물리과목외, 타 자연계열 학과목들을 ‘자연계열’로 묶어 구분하는 것이, 학문의 특성상 보다 합리적이다 (대학의 본고사에서는, 수학, 물리를 개별로 평가). 이렇게 되면, 고등교육과정에서 수리영역 전공 희망자에 한해서 (수학2)를 가르치고,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학 1 ) 만을 가르칠수 있다.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대학들 조차도 학과목 단위로 선발하지 않고, 자연계열/인문계열 등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것은, 말썽 많은 출제사고 가능성도 최소화 시키고, 입시 관리를 단순화 시키며, 학부 과정 운영의 편이성, 융합형인재 양성, 등, 편의성 위주의 발상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은 적성분야별 특수성의 차이를 무시하므로 써, 보다 경쟁력이 큰 학생선발을 포기하는 격이다.
한편, 대입 후의 개인적 결정으로, 타 계열 학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당연히 최대한으로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수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5%~10%) 미만일 것이므로, 나머지 자연계열 학생들의 학습 부담(수학2)을 줄여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학생 각자의 선택적 집중도 힘을 받게 될 것이다.
- [‘교육체계운영 목표’들의 우선순위/중요도] 에 관한 혼란
교육체계운영 과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에는 다음의 몇 가지들이 포함된다.
- 국민 지식 경쟁력 제고(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
- 덕성교육 (선진시민의식, 심리문화발전)
- 성장기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체력부담 완화 노력)
-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노력
- 지역별, 학교별, 계층별, 교육기회 균등화 노력 (위화감, 좌절감 축소 노력)
-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 이상 앙등 억제 노력
교육체계의 운영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소위, ‘복잡계 문제’에 속한다. 청소년 교육과정에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들이 여러 가지일 뿐 아니라, 이들 목표들이 서로 얽혀 연관되어 있는 (상호 종속적) 까닭에, 목표달성의 ‘최적화’는 가능할지언정, 모든 목표를 전부 성취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목표들 중 한 가지에 문제가 생겨도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가시적인 불만이 최소화되고, 정권유지/쟁취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입시제도)을 흔들어 보기도 하였었다. 교육목표들의 달성우선순위 및 각각의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한, 목표달성의 ‘최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정책이 물 끓듯 일희일비하는 대중심리나, 일부 언론의 선동적 편파보도에 흔들리게되면, 국민교육 본연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감내 하여야만 되는, 불편들이 없을 수 없다. 국민의 ‘지식경쟁력’증진이야말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최우선 목표가 된다. 국민개인이 선호하여 선택하는 업종분야에서 개인적으로 최대한의 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일이야말로, 어떠한 다른 부수적 교육체계운영목표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개인의 지식경쟁력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이 바로 개인별로 선택한 학문분야에서의 ‘경쟁적’ 학습노력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협동적인 ‘학업노력’이 없이, 편안하고 쉽게 남보다 나은 ‘지식경쟁력’을 획득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사교육비 부담문제‘, ’체력저하문제‘, ’위화감,좌절감문제‘,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 불균형 상승 문제‘, ’명문학교 출현문제‘ – — 등 이다.
한국교육체계는 한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한다며,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시행착오들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당국자의 무지, 또는 얄팍한 정치적 속셈과 함께, 일부 국민들의 이해부족, 인내심부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확고부동한 최우선적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국민적 이해와 협동이 필연적이다.
청소년시절에는 학업노력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체력적/ 비용적) 부담을 감내 할 수 밖에 없다는 ‘각오’가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은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경쟁 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선진국은 있을 수 없고, 천혜의 관광자원이나, 천연자원 부국이 아닌 이상, 놀고 먹으며 동시에 잘 사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타고난 체질, 성격, 성장환경, 교육훈련 여하에 따라, 자신이 가장 경쟁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판단하는 업종(직능)을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남보다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본인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다.
[사교육문제] : ‘사교육’이란, 중세시절 이전부터 인류역사와 함께해온, 지식경쟁력 증진의 수단이었다. 정부가 개입해서, 사교육을 금지(또는 억제)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교육시장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자발적 결심과 합의로 형성되어지며, 국민 각 개인 임의의 선택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이다. 사교육부담이 완화되어지면, 당연히 학부모에게 좋은 일이지만, (학생/학부모)는 모두 어느 수준의 부담을 감내 할 각오를 하고 선택 결정하게 된다. “왜,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학제와 입시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내어놓지 못 하는가 ! ” 라는 비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경쟁에서 물러서도 괜찮다’ 라는 ‘국민적 합의’ 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자녀교육에서 당면하는 문제인 까닭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뒤 처지고 있다는 자각이 생기는 시점에서는, 다시 새로운 종류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사교육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혹여나, 이러한 노력 중 일부라도, 국가교육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자연스러운 방책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학부모가 남과 같은 수준의 사교욱 비용을 부담 할 수 없을 경우, 그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이 경쟁력을 더 잘 발휘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 중에서 차선의 대안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삶의 방식일 뿐 아니라 , ‘남들이 하는 수준의 사교육’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 (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인기직업순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 순도 아니다.)
일류병에 걸려있는 다수 한국인들의 의식을 순화시키는 것은, 국민 교육 목표 중의 하나이면서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로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학제가 어떻게 바뀐다하더라도, 사교육과 공교육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류병은, 한국인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켜주고 있는 원인 요인이기도 하다.)
한편,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교육 종사자들을 흡수 고용할 만큼의 다른 취업자리들이 용이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교육 시장은, 증권시장의 성격과 일면 유사성이 있어 대중심리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등락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여, 교육제도의 기본을 흔들어놓는 (강압적 지역평준화/ 학교평준화, 등등) 부자연스러운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될 일이다.
[명문학교 문제] : 일류선진국(미국,영국,독일,일본,…)치고, 사회각계를 선도하는 인재들을 많이 배출시키는 명문학교들이 없는 나라는 없다. 학교의 교육이념, 전통, 교수진, 재정능력, 등에 따라 교육성과에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러한 명성 때문에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까닭에, 교육성과는 한층 씨너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의 학습 노력에 긍정적인 동기부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전반적 교육경쟁력 증진의 큰 동력원이 되기도 한다.
경쟁력이 미흡하여 탈락하는 학생들의 좌절감이나 위화감, 학력 스펙에서 오는 갈등, 등을 무마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학교평준화 정책을 쓰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 편히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살자는 논리일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적 수단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포기하겠다는 발상에서 오는 것이며, 강인한 정신력으로 정평이 있는 한국국민들의 체질이 사실상 용납하기 어렵다. ( 그러나,당장의 불평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편리하다.) 그렇게 상당기간 지내다보면,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은 사교육비도 많이 들이고, 국민들이 재능도 있는데, 글로벌경쟁에서는 뒤쳐지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이튼스쿨, 트리니티스쿨 같은 명문고교와, 캠브리지,하바드,청화대학,쿄토대학, 뮌헨대학 같은 명문대학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은 그 이유도 모르는 채로, 중진국 수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요컨데, 교육경쟁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와, ‘자유경쟁구도‘라는 수단은 불가분의 상호연관적 관계에 있으며,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선택한 자들이 감내하여야만 되는 절대조건이다. 오직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핵심개념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학생들의 희망전공분야에 대한 진로결정 시기를 중등교육 과정 종료시점으로 앞당겨, 고교진학 이후로부터의 학과목 수강 내용 뿐 아니라, 성적평가방식(생활기록부내신/ 수능영역선택 및 과목선택/ 과목별 평가 방식)에 두루 반영시킨다.
- 고교과정에서의 (학습과목선택/심화교육수준)을 계열영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한다.
- 고교과정의 영역(계열)구분은, 2015년 현재의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중 과탐과목내에 포함되어있는 물리(1,2)과목을 분리시켜, 수리영역(수학)과 통합시킨다.(수리영역=수학,물리 두개과목)
- 수리영역(수학+물리)을 전공분야로 선택하지 않는 나머지 과탐분야 전공희망 학생들은 (수학2)과정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교과편성 한다. 공과대학지망학생의 경우, (자연/수리영역 )중 선택할수 있다.
- 각 영역(계열) 편성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영역내의 (1~2) 학과목에 추가 하여,공통학습과정으로 (언어영역/외국어영역/수학1, 또는 수학2 ) 의 (2~3)개 과목을 포함, 모두 (4~5)과목을 필수로 하되, 수리영역,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영역, 의 학과목들 중 한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 총, 5~6 개 학과목)
- 입시를 위한 생활기록부 내신은 전체 학과목이 아닌, (영역별/과목별)등급평가로 대체한다. (총점 석차/ 총점등급 을 기록삭제 )
- 대학입시과정에서, 학생선발 기준도, 고교교육체계의 영역(계열) 분류 방식에 맞추어, 학부과정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수리계열/자연계열/인문계열/사회계열/예체능계열, 또는, 대학의 결정에 따라, 학과목별로 )
대학의 자율적 결정으로, 입시생의 희망전공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 학과목 내신 결과는 ‘급제’여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본고사 실시 여부도 ‘계열’별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로결정시기를 앞당기고, 전공계열을 학과목특성에 맞추어 재정비하며, 고교학습범위를 축소시키고, ‘수학과목 심화교육(수학2)’은 수리계열 선택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학습범위축소(수강 학과목 수 축소조정) 및 심화교육축소로 (자연계열 수학1 한정), 수험생들의 (체력부담/사교육부담)을 결정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으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목들에 대한 강압적 학습에서 해방됨으로써, 심리적 피로감, 학업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 가장 기억력이 왕성한 고교시절의 선택적 집중이 가능한 까닭에, 학업동기부여 효과는 물론, 대입후의 공부력 증진/ 취업후의 직능분야 경쟁력 증진과, 궁극적으로는 범 사회적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 대학이 고교내신 성적(과목별)을 보다 신뢰하게 되어, 공교육의 교권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수학/물리/) 전공희망 학생들의 선택적 집중이 허용될 수 있어, 대입후의 학업경쟁력이 증대 될 수 있다.
- 현 제도상의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차별성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수적으로 많은 일반고들의 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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